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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미국 2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뒤,슬롯 요율 작업 방법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이용해 사실상 같은 관세를 되살렸다는 주장이다.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매사추세츠 등 25개 주는 3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사실상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이 허용한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조치”라며 관세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Burlap & Barrel)과 시계 판매업체 컬렉티브 호롤로지(Collective Horology) 등 중소기업 2곳이 지난달 24일 강제노동 관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데 이어 제기된 것이다.민주당 주정부까지 가세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원고 측은 이번 조치가 대법원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무역법 301조라는 다른 법적 근거를 이용해 사실상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의회에 부여된 과세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조치도 지난달 법정 시한(150일)이 도래해 만료됐다.이에 USTR은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슬롯 요율 작업 방법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민주당 소속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정당화하려 하든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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