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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전 씨) 패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전 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 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또 전 씨가 출국해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던 점,바카라 쓰리깡또다시 출국해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 있는 점 등을 볼때 출국금지 연장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현재 여러 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올 2월 경찰 요청에 따라 전 씨에 대해 출국금지한 법무부는 한 달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