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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출산·양육 지원 확대…출생일·지역 따라 지원금 격차 논란
인천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photo 뉴시스 정부가 2027년 7월부터 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출생일에 따른 지원 격차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하루 차이로 장기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최대 3000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어 예비 부모들의 불만도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2027' 행사에서 청년과 출산·양육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결혼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사업인 '아이맞이 지원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첫째 아이에게 1000만원,둘째 1200만원,
스포츠 배팅 핵심셋째부터는 1500만원을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인구감소지역 등 정부가 정한 지방 우대 지역에서 출산할 경우 500만원을 추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도 신설된다.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 우대 지역에서는 월 30만원으로 확대한다.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우대 지역에서는 월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내년 7월 1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를 0∼1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12세까지 최대 6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첫째 아이 아이맞이 지원금 1500만원에 아동기본수당 4680만원,가정 보육 가산금 72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반면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아동수당 등의 지원 체계를 적용받는다.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장기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셋째 이상 자녀가 지방 우대 지역에서 태어나고 영아기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출생일에 따른 지원금 격차가 최대 3000만원 수준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임신·출산을 앞둔 가정에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과거에 받지 못한 지원금을 소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새 제도 시행 이후부터라도 기존 아동에게 일정 부분 동일한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출산·양육 지원 확대를 두고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photo 맘카페 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똑같은데 지원금이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게 맞느냐"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과거분을 소급해 달라는 게 아니라,제도 시행 이후부터라도 이미 태어난 아동에게 동일한 지원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 시기를 둘러싼 반응도 나왔다.또 다른 게시글 작성자는 "시험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이젠 분만예정일도 맞춰야 하나요"라고 토로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제도 시행일을 고려해 출산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한 대형 맘카페에는 "몇 달 차이로 수천만원이 날아가게 생겼다.뱃속에 있는 아기는 똑같이 소중한 생명인데 7월 1일이라는 선 하나로 혜택을 자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는 글이 올라왔다.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 역시 논란거리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우대 지역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출산과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집값,생활비,사교육비 등 양육 인프라 비용은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비싼데 혜택은 오히려 지방에 몰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현금성 지원 확대가 이른바 '육아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과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도입 이후 산후조리원 비용과 베이비시터 시급,
스포츠 배팅 핵심육아용품 가격 등이 일제히 올랐다는 점에서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한 이용자는 "2000만원을 준다고 한들 산후조리원 원장과 육아용품 업체들 주머니로 다 들어갈 것"이라며 "어떻게든 제때 출근하려 소아과 오픈런에 시달리고,육아휴직조차 눈치 보며 써야 하는 환경부터 바꾸지 않으면 정부의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할 계획이다.다만 제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달라지는 만큼 출생 시점과 거주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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