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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탑승객들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31일 수출 규제와 첨단 기술 관련자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출입국관리규정을 발표했다.오는 9월 15일
외국 탑승객들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31일 수출 규제와 첨단 기술 관련자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출입국관리규정을 발표했다.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신화=-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나 기술 이전 규정을 어긴 자국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9월 15일부터 시행된다.홍콩 매체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물건과 기술을 통제하던 방식에서,기술을 가진‘사람’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도 함께 강화돼 한국인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바뀌나

이번에 공개된‘국무원 출입국 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는 “중국 국민이 수출 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의 산업·기술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룰렛 지포상무부 등 관련 부처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 공무원·군인,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해서도 출국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겼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핵심 광물·희토류·이중용도 품목(민간·군사 양쪽에 쓰일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계속 강화해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지난 5월 다롄에서는 희토류 밀수 혐의로 일본인 두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규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반도체·첨단제조·인공지능(AI)·바이오의약 등 기술집약 산업이다.중국의 무역 자문회사인 하이퉁위험합규(海同危險合規)는 지난 1일 위챗에 “해당 업종 기업들은 9월 15일 전까지 내부 규정을 정비해,룰렛 지포기술 안보와 직원 출국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공지했다.

홍콩 명보는 하이퉁의 지침을 인용해 “핵심 엔지니어나 연구개발 인력이 허가 없이 출국해 해외에서 기술을 가르치거나,출장·해외 공장 건설·인적 교류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기술을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모두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과거에는 수출통제 위반 시 벌금이나 제품 몰수에 그쳤지만,앞으로는 관련자의 출국 자체가 막혀 해외 전시회 참가나 해외 프로젝트 협력,연구개발 교류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국제 비즈니스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여행사·이민 대행업체도 정조준

새 규정은 출입국 관련 유료 상담·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와 개인에게 정식 등록을 의무화했다.외국 기업이나 기관은 중국 내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특히 중국 공무원이나 군인이 해외 시민권·영주권을 얻으려 중개업체를 이용하면,해당 업체는 대행을 거부하고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어길 경우 부당이익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그동안 중앙정부만 갖고 있던 출국금지 권한을 하위 지방정부(현급)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어,명보는 “공항에 도착해서야 출국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입국 규제도 강화

외국인에 관한 5조는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심사에서 허위 자료를 내거나 거짓 진술을 한 외국인의 입국을 1~5년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또 중국의 반(反)제재 리스트나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악의적 실체 리스트에 오르거나 제재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는 출입국 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을 불허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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