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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선천적 왜소증을 갖고 태어난 20대 청년이 장애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수술로 키가 조금 자랐기 때문입니다.
145cm는 장애인이고 148cm는 비장애인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학에 입학한 20대 청년 이준호 씨(가명).
흔히 '왜소증'이라고 불리는 가성연골무형성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팔다리가 짧고 다리가 휘며,
토토 수기 뜻만성 통증 등을 동반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준호 씨는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 장애인으로 등록돼 대학병원에서 영구적 장애라는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이준호/가명/음성변조 : "5분 정도,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종아리라든지,그때부터 감각이 둔해지고,힘이 잘 안 들어가고,힘이 아예 풀릴 때도 있어요."]
로봇 공학을 배우고 싶었지만,
토토 수기 뜻불편한 몸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거라는 조언에 특수교사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인 재심사에서 '장애 미해당' 판정이 나왔습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받은 교정 수술로 휘어진 다리가 일부 펴지면서 148cm 가 됐는데 기준치 145cm보다 3cm를 넘은 겁니다.
남보다 느린 걸음이지만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20대 청년.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준호/가명/음성변조 : "일반인(비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저 같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정상적이면서도 비슷한 성적을 가진 사람을 더 채용하지 않을까?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마음은 무너집니다.
[이준호 씨/가명/아버지/음성변조 : "남보다 못한 육신을 물려준 것도 정말 가슴 아프고 미안한데,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니고.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소증 장애 인정 기준은 남성 145cm,여성 140cm입니다.
기준을 정한 곳은 보건복지부,심사는 공단이 위탁받아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취재진 질의에 저신장에 따른 관절 문제나 보행 장애는 왜소증 장애 판정에 따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준호 씨처럼 수술로 키가 자란 경우,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통계나 의학적 판단에서 나왔는지,심사를 맡은 기관조차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호/가명/음성변조 : "병은 아직 남아있는데,완치도 안 됐고,의사들은 다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정부에서,법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문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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