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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발인 마쳐… 이르면 3일 업무 복귀 검토
靑 조문·與 거명 자제로 장례 기간 증 대치 일시 중단
김민기 재제청·실무협의 재개 여부가 최대 관건
野 "재제청 거부·李 재판 재개"… 김승원 지명도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경북 포항시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본인의 부친상 조문을 마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배웅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부친 발인을 마치면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 하지 않았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규정상 이번 주 금요일(4일)까지 휴가가 가능하다"면서도 "이르면 3일 복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 직전인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으니 다음 주에 정리가 되면 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이에 따라 복귀 직후 재제청 수용 여부와 후속 절차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법조계에서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이유로 새로 후보추천위를 구성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조문을 직접 지시했다.강 실장은 지난달 31일 이장형 법무비서관과 함께 빈소를 찾아 이 대통령의 위로를 전달했다.강 실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감사의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발인 때까지 조 대법원장을 직접 거명하지 말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의원들에게 당부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정했던 대법관 제청 관련 현안질의를 취소했다.다만 청와대와 여당 모두 재제청 요구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장례와 기관 간 권한 충돌을 분리한 일시적 휴전에 가깝다.

복귀 이후 최대 쟁점은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누구를 제청할지다.기존 후보군에는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남아 있다.청와대는 이 가운데 김 고법판사를 선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김 고법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1심의 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참여했다.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후속 후보 선택은 이 대통령 재판과 공소취소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청와대 민정라인과 법원행정처의 실무협의가 다시 열릴지도 관건이다.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반면 청와대는 "정식 면담 요청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이 실무협의를 재개할 경우 강 실장과 조 대법원장 또는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대면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타협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야당의 공세는 조 대법원장을 대통령 재판과 사법개편 문제의 대항축으로 세우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 대표는 특히 대법관 임명 재제청 사태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엮어 함께 공격했다.그는 "결국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법관 재제청과 법무부 장관 인선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하나의 전선으로 묶인 셈"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이 물러설 경우 삼권분립이 위태로워 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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