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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룸]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b650 토마호크 m.2 슬롯YTN 불법 민영화 사태 본질은 “윤석열 부부의 보복” 그가 생각하는 해법은
전준형 지부장은 "지난해 법원 1심 판결로 (유진그룹을)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 승인 해준 방통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방미통위가 올해 4월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에 대해 다시 판단 하겠다,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법률 자문단을 꾸려 법리 검토도 진행했고 당사자 의견 청취까지 거쳤다.이제 최종 의결이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지난주부터 점심시간마다 조합원들이 과천으로 가서 108배를 진행하고 방미통위의 최종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지부장은 방미통위의 '인수 취소' 판단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취소를 해버리기에는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것 같다"고 전한 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2인 체제 의결이라는 절차적 하자보다) 실체적 하자가 훨씬 더 심각하다.유진그룹이 공적 책임이나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다 어겼고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도 대부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 지부장은 "대선 전 YTN에서 김건희의 허위 경력 검증 단독 보도가 있었다.입상 경력이라든지 재직 경력이라든지 교수 임용 절차에 제출한 것들이 있는데 다 허위였다.YTN 보도가 나가고 나서 김건희가 처음으로 생중계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다.당시 취재기자와 통화에서 '나도 복수해야겠네',복수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면서 YTN 불법 민영화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부부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YTN의 소유 구조를 다시 복원하는 것 자체가 내란 세력의 방송 장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누가 YTN의 대주주가 되어야 할까.전 지부장은 "보도채널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공기업들이 꽤 많다.미디어 관련된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정관을 가진 곳들이 컨소시엄을 꾸리면 리스크는 분산되고 더 독립적인 소유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공기업들이 지분을 사면 배임이다,직권 남용이다 얘기가 나오지만 대주주가 되는 것 자체가 공적 영역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YTN 지분을 인수하는 공기업에 대해 경영 평가 가점을 준다거나 예산이나 인력 지원을 하는 메리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 개정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YTN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처럼 공기업들이 하나의 독립적 재단을 만들고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들을 추천하면 정치권력이 바뀌더라도 불가역적인 독립적 지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유진그룹에 대해선 "처음 최대 주주가 될 때는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정권에 맞는 인사들을 경영진과 이사회에 앉혔다.정권이 바뀌자 새로운 정치권력 코드를 맞춰 이사회를 물갈이했다"고 꼬집은 뒤 "1년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한 싸움을 통해 제도적으로 많은 걸 이뤄냈지만 복원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유진이 최대주주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서 이겨도,b650 토마호크 m.2 슬롯입법을 해도 현실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유진 퇴출'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전 지부장은 "공정방송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여러 번의 싸움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했다"며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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