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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폴리실리콘에 15% 관세
"외국 과잉생산으로 美 피해"
중국산 폴리실리콘 정조준
관세·최저수입가 이중견제
이례적으로 120일 뒤에 발효
내달 시진핑 만나는 트럼프
특유의 '先압박 後협상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 수입에 제한을 가한 것은 '선압박 후협상'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은 '중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진 않지만,내용 전반에서 폴리실리콘의 과잉생산 문제를 다루며 중국을 조준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중국은 글로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량 중 80~90%를 담당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포고문에는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MIP)'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폴리실리콘 원재료는 ㎏당 21달러,슬롯 무료체험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슬롯 무료체험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태양광 셀은 W당 0.22달러,태양광 모듈은 W당 0.38달러로 MIP가 설정됐다.
수입업자가 제출한 판매가격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외국 기업들의 '덤핑 공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포고문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미국은 수십 년간 외국이 폴리실리콘 분야의 미국 생산자들을 약화시키도록 허용해왔고 이는 우리의 경제·국가안보를 침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글로벌 폴리실리콘 생산 점유율이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다면서 외국 정부들이 폴리실리콘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해 자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정책들이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의 글로벌 과잉공급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과잉공급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폴리실리콘은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미사일·드론의 유도 제어 시스템 등 첨단 국방산업의 필수 소재로 꼽히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포고문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무역협정 파트너'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적용했다.한국,일본,슬롯 무료체험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대만,슬롯 무료체험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와 기존 관세의 합계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특히 이들 '파트너 국가'가 미국과 유사한 최저가격 제도를 도입하면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호주의' 조항도 포함했다.
이들 파트너 국가가 미국에 보조를 맞춰 MIP와 유사한 조치에 나선다면 미국 역시 해당 국가 제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유인책'이다.
또 무역협정 파트너 국가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을 전량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 청구권'을 보장하기도 했다.
주로 동맹국으로 구성된 파트너 국가들에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막는 무역장벽을 세울 것을 독려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공동 전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은 232조 관세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중단하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각국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도 "미국의 이번 발표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로,일방적 패권 행위와 보호주의에 해당한다"며 "미국은 중국의 보복 의지와 대응 강도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국 동부시간으로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통 즉각적으로 발효됐던 다른 조치와 달리 이번 조치는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있는 셈이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중국과의 허술한 무역협상으로 씨름하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와 9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라고 짚었다.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한 뒤 회담에서 이를 주된 의제로 삼아 다른 것을 얻어내려는 의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