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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국가자살대응실’신설
복지·경찰·소방 한곳에서 근무
정신질환 병상 대규모 확충 등
고위험군 위기~일상 회복 관리
“올 자살사망자 1000명 줄일 것”
정부가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의 위기 포착부터 일상 회복까지 밀착 관리하는 범정부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한다.이를 위해 복지·경찰·소방이 한곳에서 근무하는‘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운영하고,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원은 두 배로 늘린다.자살·자해 등 위험 키워드를 검색하면 자살 예방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도움 요청 → 자살시도 → 치료 → 퇴원 후 관리 → 일상복귀’전 과정을 포괄해 재시도율을 낮추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자살 사망자를 1000명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촘촘히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자살 긴급 상황 관리 책임을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 수준에서 범국가 차원으로 격상할 방침이다.복지부·경찰청·소방청이 합동 근무하는‘국가자살대응실’에서 전체 자살시도·사망 사건의 원스톱 의사결정 등을 맡는다.경제·사회지표를 토대로 자살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예방활동에 나선다.기업이 파산할 경우 고용복지센터 및 은행권 등을 통해 위기군을 발굴하고 집중 관리하는 식이다.
단계별 대책도 마련됐다‘위기 포착’단계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인‘109’상담원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또‘자살·자해’등의 위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는 자살 예방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플랫폼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출동’단계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및 출동수당을 도입한다‘치료’단계에서는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오는 2030년까지 391개에서 2000개로 대폭 늘린다.퇴원 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내년까지 100개소에서 103개소로 확충하고,에그슬롯자살시도자·유족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우선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 5월‘9대 분야별 자살 예방 대책’초안을 만들어 오는 9월까지 세부 종합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지난 6월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자살 관련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