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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본시장 특위,자본시장 CEO 간담회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품성을 낮추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ETF 명칭을 변경하고 상품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K자본시장특위와 자본시장 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ETF는 본래 분산투자를 위한 상장지수펀드인데 단일종목에 2배 레버리지를 적용한 상품에 ETF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의식이 있다"며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인 만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고위험 파생상품의 성격이 강한 만큼 ETF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업계에서는 ETP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했고,주사위 카지노사이트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남근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자산운용사 입장을 들었다"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은 미쳤는데 주된 원인은 아니다.반도체 주식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우리뿐 아니라 미국·일본 반도체 주식 급락·급등이 있었다"고 전했다.다만 "(ETF가) 변동성을 키우는 데 역할을 했다고 일부분 확인했고 주식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이 있다고 공감했다"며 "신뢰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또한 특위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한 결과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면 계좌 10만개에서 1만개로 줄어들고 거래량도 하루 60% 줄어들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예탁금은 3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올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는 오히려 주식시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상장폐지보다는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ETF라는 표현을 안 하게 하고 과장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하는 등 이런 방향으로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위가 제시한 상품 배율을 현 2배에서 1.5배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현재 나온 대책으로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운용사의 입장"이라고 했다.다만 오 의원은 "논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기초자산 지수를 현행 2배가 아닌 1.75배로 설정하는 방식"이라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강화 등을 포함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방안의 시행 일정을 당초 8월 중에서 오는 3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이 현재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주식과 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 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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