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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교육부는 청와대에서 열린‘청년 예산 언박싱 2027’행사에서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에 2130억원을 반영해,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등 의학계열은 제외된다.신입생이 중도 포기하고 다른 대학을 위해 자퇴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다.교육부는 내년 1학년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전 학년으로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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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자퇴할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해야
교육부는 등록금 무상화가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학령인구 감소에도 대학 진학 과정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국가장학금 체계 안에서 지역 대학 진학 유인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사립대 지원도 함께 확대한다.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은 신규 선발 인원을 현행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예산도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확대한다.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방 사립대의 우수 학생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청년 취업 지원 대책으로‘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할 예정이다.대학·전문대 학생 6만명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참여 학생에게는 월 230만원 수준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정부와 기업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교통·숙박비,바카라 카지노 슬롯 종류현장 멘토링 비용도 별도로 지원한다.사업 예산은 4650억원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이루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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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생태계 무너뜨리는 차별 정책” 반발
사총협이 이날 공개한 전국 고3 학생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사립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64.5%에 달했다.지방 국립대 무상 등록금이 실현되더라도 수도권 대학을 선택한 비율은 52.7%로 집계됐다.
사교육 쪽에서도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실제로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종로학원이 최근 수험생과 학부모 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는 “등록금이 무료여도 지방국립대에 진학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등록금 지원 여부보다 대학의 인지도와 취업 경쟁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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