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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박혁·김은정 등 5명 2일자로 임명
검찰·경찰·공수처·법원 출신 등 특검보 합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12개 의혹 최장 150일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진용이 갖춰졌다.
선관위 특검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변호사를 2일자로 특검보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혁 변호사(59·사법연수원 22기)는 서울지검과 창원지검 검사 등을 거쳤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경력이 있다.김은정 변호사(45·38기)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대검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부산지검 검사 등으로 일했다.
김상천 변호사(49·변호사시험 1회)는 국가안보기술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를 지냈다.권근환 변호사(46·변시 2회)는 서울경찰청 경감,서울중앙지검 검사,전주지법 판사를 거쳤다.김진우 변호사(44·변시 3회)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면서 특검팀은 수사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방침이다.
이태한 특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 공정성과 국민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속성과 절차적 적법성,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차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8일부터 준비 기간을 거친 선관위 특검팀은 이달 7일부터 최장 150일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수사팀은 특검 1명,토토 온라인 먹튀특검보 5명,파견 검사 20명,특별수사관 70명,토토 온라인 먹튀파견 공무원 70명 등 특검을 포함해 최대 166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외유성 출장,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의혹 등 12가지다.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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