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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의 모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 및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휘발유,경유 등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페인트 담합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요양원 등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관련 리베이트 제공 행위,생활체육 분야 스포츠 용품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도 시정하겠다”고 했다.
“농산물 유통-방산 10년치 규제개선 과제 전수 점검”
이날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향후 핵심 추진 과제로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4대 분야를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농산물 유통,방위산업 등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분야에 대해 지난 10년간 규제개선 과제를 전수 검검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조선,gta 온라인 카지노 하는법플랜트,전력 등 국가기반 산업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유통업과 관련해선 본사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식품-물류-의약품 등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중점 조사
아울러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중점 조사 분야로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 밀접 분야 ▲건물 관리·경비·건설자재 조달 등 중소기업 주력 업종 ▲대부업 등 서민 금융 업종을 꼽았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의 계열사 재무 현황 등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대기업이 일부 계열사의 재무 현황 등 지정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때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과징금은 누락한 계열사 자산 혹은 연평균 매출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이 계열사의 존재를 공정위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광역 지자체에 하도급 등 일부 불공정 행위 조사-처분 권한 부여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광역 지자체에 소관 법률 6개에 대한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가 그동안 독점해온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는 것이다.기초 지자체의 경우 광역 지자체에 고발 의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공정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별로‘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해 광역 지자체에 하도급·가맹사업,gta 온라인 카지노 하는법대리점·표시광고 분야 일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시정권고 처분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지방정부가 조사 개시 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하거나,gta 온라인 카지노 하는법공정위가 지방정부에 시정요구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중복 집행을 막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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