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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핵심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당초 이 사업의 목표는 9개 지역거점국립대학(경북대·부산대·충남대·전남대·강원대·충북대·전북대·경상대·제주대)의 교육비를 서울대의 70%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중심의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시원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었다.

공허한 '서울대 만들기'의 꿈

그런데 사업의 명칭부터 모호하게 달라졌다.이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신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이라 부른다.지난 정부에서 시작했던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의 새 이름이라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와 구별하기도 어려운 것이다.'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사업'이라고도 부르는 모양이다.

대학 전체의 교육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퇴색했다.이제는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와 'AI 거점대학' 육성을 위한 우수 교수 자원 확보,성과 중심의 교원인사제도 혁신 등 '대학 체질 개선'이 새로운 목표라고 한다.교육부가 요란하게 외치던 서열 해소라는 꿈을 일찌감치 접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선정 대학 수도 9개에서 3개로 줄었고,학교당 재정 지원의 규모도 서울대 교육비(6500억원)의 70%에서 '지난해 대비 연 1000억원 추가'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총사업비가 2조1403억원으로 늘어나는 2026년 앵커 사업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역시 지난 정부의 '글로컬대학' 지원 사업에서도 학교당 연 200억원씩 지원한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려면 전임교원 2779명과 연간 1조3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키우려면 5850명과 연간 2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과연 교육부가 이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사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정책화 과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2021년 한 사회학과 교수가 순진하게 제안했던 개인적 소견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것이 시작이었다.이후 지역거점국립대의 첫 여성 총장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되었고,새 정부 출범 후에는 교육부 장관 후보로까지 지명됐다.

그러나 이 전 총장이 여러 개인적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요란하게 내놓았던 사업은 동력을 잃어버렸다.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세부적인 선정 기준을 내놓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그럼에도 교육부는 정작 9개 지역거점국립대학 중 3개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조급증을 내고 있다.7월 말까지 추진계획서를 받아 오는 9월에 선정을 끝내겠다는 일정이다.대학의 명운이 걸린 계획서를 고작 6주 만에 완성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이 몹시 난처하다.지난 정부 시절 '라이즈'와 '글로컬대학'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치운 경험을 믿는 모양이지만,토토 친구 먹튀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가 내놓은 '선정 세부기준' 또한 황당할 정도로 허술하다.'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 개선' 등은 귀에 걸면 귀걸이,토토 친구 먹튀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 식의 모호한 기준들이다.

여기에 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토토 친구 먹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토토 친구 먹튀해양수산부.지방시대위원회 등 총 8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게 된 것 역시 잃어버린 추진력을 회복하려는 어설픈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설익은 재정 지원 사업

2009년 반값 등록금 도입 이후 18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은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이 상황에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은 가뭄 끝의 단비와도 같아서,대학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포기할 수 없는 동아줄이다.전국의 모든 대학이 지난 정부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사업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학이 물불을 가릴 여유가 없었다.전혀 이질적이거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대학과의 통합도 마다하지 않았다.안동의 국립경국대가 예천의 경북도립대와 합쳤고,대전의 충남대가 공주의 공주대와 연합 논의가 있었으며,강릉원주대·삼척대와 통합한 강원대는 이제 춘천·강릉·원주·삼척·도계에 캠퍼스를 가진 거대 대학으로 변신했다.충북대와 교통대처럼 통합에 난항을 겪는 사례도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역시 마찬가지다.다만 이번에는 지원 대상이 9개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교육부가 3개 대학만 선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학가는 큰 혼란에 빠졌다.물론 거점대학에서 제외된 국립대와 전국의 모든 사립대에는 그마저도 부러운 형편이다.

내년 이후 선정을 계속할지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에 달려 있는 모양이다.올해 선정이 사실상 '막차'가 될 수도 있다는 절박감이 팽배하다.전북대가 당초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고려대와 손을 잡게 된 것도 이러한 위기감의 증거다.

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예산만 올려주면 지역거점국립대가 과연 서울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물론 우리가 서울대에 투입하는 예산이 지역거점국립대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은 사실이다.서울대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도 문제지만,서울대는 교수 인력과 학생,사회적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흡수하는 '블랙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뒤늦게 내놓은 왜곡된 방안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오히려 대학의 서열화와 인재 양성의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단지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밀어붙여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자체에 대학 지원을 맡기는 구조도 문제다.2023년 3540억원 규모로 시작한 '라이즈' 사업은 지난 3년 동안 예산 지원의 투명성이 떨어지고,성과 중심의 집중 투자 대신 '나눠먹기식' 지원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라이즈 사업을 시행한 17개 지자체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지역 내의 모든 대학이 최소 5개 이상의 사업을 나눠 가지는 식이었다.이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투명성과 선별 지원의 원칙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업을 산업의 '성장엔진'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심각하다.인문·사회 계열이 통째로 소외되고,자연과학 계열도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자칫하면 균형 잡힌 '서울대 만들기'가 아니라,기형적인 '서울공대 만들기'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해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투자를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대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이제 교육부가 필요 없는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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