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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돼 이첩받을 수 없다고 3일 밝혔다.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기싸움을 벌여 박 전 장관 수사는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란특검이 기소해 최종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실은 존재하기에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3주도 넘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을 개시해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파워볼 결과 엑셀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종합특검은 “확정된 사건”이라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최근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에 공문을 보내 “확정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일 뿐 사건 자체가 아니다.이미 사건을 이송했으니 적의처리(적절히 판단해 처리)하면 된다”고 통보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종합특검 주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은 유·무죄의 실체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검사의 공소제기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함은 주지의 법리”라고 공개 반박했다.
김 특검보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종합특검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대테러부대로 창설된 수호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내란을 준비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과 달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밝혔다.종합특검은 오는 6일 원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원 전 장관은 2023년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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