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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야심 차게 발표한 핵추진 전함 사업인 이른바‘황금 함대(Golden Fleet)’가 의회의 첫 관문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 의원(워싱턴)은 4일 성명을 내고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는 임시예산안(CR)에서 황금 함대 관련 예산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이 취소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룰렛 그라티스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국방사업이 첫 임시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뜻이다.향후 정규 국방예산안이나 별도 입법을 통해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이 사업을 공개적으로 제외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점은,황금 함대가 아직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정치적으로 논란이 큰 사업임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황금 함대를‘트럼프의 허영 사업’으로 규정하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상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프 머클리(오리건) 의원은 지난 5월 의회예산국(CBO)에 사업성 분석을 요청하며 “미국 국민은 국가안보를 위해 쓰이는 모든 세금이 실제로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지,룰렛 그라티스군산복합체의 주머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가 식료품과 휘발유,주거비 등 일상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의회는 독립적인 검증과 실질적인 책임성도 없이 트럼프의‘황금 함대’에 2000억달러(약 285조원)짜리 수표를 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머클리 의원은 또 “‘골든 돔(미사일 방어망)’에서‘황금 함대’에 이르기까지 납세자들은 트럼프의 금빛 허영 사업(gilded vanity projects)에 대해 진정한 객관적 감시를 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황금 함대 비용은 머클리 의원이 우려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됐다.의회예산국(CBO)은 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황금 함대 전함 15척 건조 비용이 2750억달러(약 3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이는 머클리 의원이 지난 5월 비판했던 2000억달러보다도 700억달러 이상 많은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트럼프급 전함’과‘황금 함대’구상을 발표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 함대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 한화가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소개해 국내에서는 미국 군함 발주 확대에 따른 한국 조선업 수혜론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은 발표 8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가스터빈 대신 핵추진 방식을 선택하면서 건조 비용이 크게 늘었고,룰렛 그라티스전자기 레일건과 고출력 레이저 등 핵심 무기 상당수는 아직 실용화되지도 않았거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이다.뉴욕타임스는 미 해군이 최근 수년간 신형 함정 사업에서 잇따라 실패를 거듭한 점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급 전함 역시 실제 건조로 이어질지조차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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