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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매체,콜비 차관 주도의 새 핵전략 보도
ICBM 등 기존‘파멸적 장거리 무기’대신
소규모 표적 겨냥‘쓸 수 있는 핵’에 초점
“한국 등 동맹국 핵 억지력 강화” 분석속
“핵전쟁으로 번지는 위험 키울 것” 반론도
이 전략이 실제로 채택된다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과 일본의 핵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과‘사용 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단거리 전술핵에 주력할 경우 이것이 오히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여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지는 위험을 키운다’는 반론이 맞선다.
● 콜비 차관이 주도… 단거리 전술핵 강조
이러한 새 핵전략은 미 동맹국들이 역내 전쟁에서 중국,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시나리오에 대처하기 위해 구상된 것으로 전해졌다.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BC에 “새 전략은 미국 대통령의 신뢰 가능한 핵 선택지를 넓혀 핵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확장 억제(동맹을 자국처럼 핵으로 보호하는 약속)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핵 역량을 국가 최고 지도부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전략핵무기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지만 남겨둘 경우 적국이 미국의 핵 위협을 믿지 않을 수 있고,결과적으로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콜비 차관은 올 1월 공개된‘2026년 미국 국방전략(NDS)’수립에도 깊이 관여하는 등 미 국방 정책의 핵심 입안자로 꼽힌다.그는 오랫동안 도시 전체가 아닌 전장의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저위력 전술핵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핵무기를 사용 가능성이 낮은 상징적 무기로 남겨두기보다 실제 군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韓日은 핵 억지력 강화” vs “핵전쟁 우려 고조”
‘비핵화 3원칙’을 내세우는 일본 역시 새로운 핵 억지력 제안을 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박 교수는 “일본 내 핵을 반입한다는 것이 아니기에 일본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고 진단했다.
새 핵 전략이 안보에서 동맹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미 국방부의 NDS와 맞물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양 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에서 동맹의 방위 분담 강화를 전제로,핵 억지를 강화해 동맹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주려는 취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의 새 핵전략과 관련해 한미간 핵정보 공유와 소통이 중요해졌다는 진단도 나온다.박 교수는 “맞춤형 핵 확장 억제의 핵심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어떤 종류의 핵을 사용할 것인가”라며 “이에 대해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고,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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