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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하다 복부 찔러…동생 또 선처 탄원
1·2심 모두 살인 고의 인정…“재범해 죄책 무거워”
친형제끼리 말다툼을 하다 흉기 난동으로 살해 직전까지 간 사건이 벌어졌다.과거 친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동생의 선처로 처벌을 피했던 형은 또 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흉기로 찔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친동생인 B 씨와 술을 마셨다.당시 A 씨는 B 씨가 술로 숨진 A 씨 친구를 언급하며 “형(A 씨)이 그 (사망한) 친구보다 못하다”고 언급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겼다.화가 난 A 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위협했고,B 씨가 물러서지 않자 결국 복부를 찔렀다.
B 씨는 A 씨의 손목을 붙잡아 흉기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은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B 씨는 복부에 약 5㎝의 자상을 입고 장기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이후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에게 겁을 주려다 우발적으로 한 차례 찔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A 씨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특히,A 씨가 흉기에 묻은 피를 닦으면서도 중상을 입은 동생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지난 4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1심의 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2심 재판부는 B 씨가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복부를 찔렸고 현장에 상당량의 혈흔이 남은 점,응급수술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받은 점 등을 근거로 “흉기가 더 깊이 들어갔거나 구조가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내용,20개의 무료 무보증 카지노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전에도 같은 친동생에 대한 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두 차례 입건됐지만,동생인 B 씨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B 씨는 이번 사건에서도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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