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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강희찬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북한은 무더기 미사일 발사로 응수했습니다.김정은의 노림수는 무엇이고,트럼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자세히 분석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앵커]
북한이 평소와 달리 낮 시간대에 10여 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의 의미와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길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이번에 발사한 것은 600mm 방사포로 추측됩니다.그래서 600mm 방사포가 날아간 거리가 한 300km 정도 되거든요.300km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그다음에 오산 평택기지,그다음에 청주에 있는 F-35가 있는 기지까지 다 타격거리에 해당됩니다.5시기는 하지만 낮시간대에 발사를 했잖아요.낮시간대에 발사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감시정찰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또 하나는 평양에서 발사했잖아요.한번 생각해 보시죠.우리가 서울에서 동해쪽으로 발사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왜냐하면 단 한 발이라도 불발탄이 생겨서,또는 중간에 폭파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재산상 인명 피해가 오잖아요.북한이 이런 걸 고려 안 하지만 그만큼 이제는 600mm 방사포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평양에서 동쪽으로 쏴도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그리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전방에 실질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봅니다.8월 20일 우리의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600mm 방사포가 곧 전방에 배치될 것 같다.이런 보고를 했거든요.그런데 북한은 2022년도 12월 31일날 방사포 30문,이것을 정정하는 정정식을 크게 했거든요.올해 2월달에도 50문이에요.이 두 개만 합해도 80문이잖아요.이걸 전방군단에 지역 배치하는데 그 사이에는 지지를 구축해 왔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배치한다는 거거든요.배치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이걸 쏘지 않았나 보고요.여기에 또 하나 의미를 더 부여한다면 러시아에서는 현재 북한에 무기나 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신뢰성이 있으니까 사서 가라.시험발사할 때 러시아에서 군사요원들이 와서 직접 참관했는지 안 했는지는 발표가 안 돼서 모르지만 그럴 목적도 같이 있지 않나 봅니다.
[앵커]
이번 발사는 왕이 부장이 서울을 떠난 지 1시간 반 뒤에 이뤄졌는데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펼치는 거 아닌가 계산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열수]
그런 의미도 있죠.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대남 타격을 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비걸지 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하나 있었고요.왕이 외교부장이 떠나고 난 뒤에 발사했지만 북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관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마지막 하나는 이런 중국이 남북한 문제.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교장관도 만나고 또 위성락 실장도 만나고 대통령까지도 만나지 않았습니까?그러니까 중국이 남북한에 중재역할,그런 거 하지 말아라.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쏘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이번 미사일 발사에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이렇게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연이틀 담화를 냈습니다.어제는 조금 더 톤이 높아진 것 같은데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전쟁 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였다.미국의 안보 지원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건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눈앞의 현실이다.게다가 이재명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했어요.이번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열수]
김여정은 독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별로 큰 감정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그러나 자기들이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다른 국가의 대통령 실명을 직접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하고요.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19일에도 야간에 담화를 발표하고 어젯밤에도 담화를 발표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19일날은 어떤 담화냐면 국제정세에 관한 거였어요.국제정세에 관한 담화를 얘기하면서 젤렌스키가 북한군 3만 명,무료 크레딧 슬롯 2022 청구5만 명 다시 러시아에 파병한다는데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일본이 군사대국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네들 앞날에 죽음밖에 없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축소를 했잖아요.그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폄하했죠.중요한 것은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어져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그리고 나서 북미 간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무슨 소통이 이뤄졌는지 알 수는 못한다.그러나 두 정상 간의 관계는 아주 좋다.그 정도로 얘기해서 끝냈어요.지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젯밤 담화는 우리를 너무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담화였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실명도 거론하면서 전쟁놀이 못하게 된 서울의 딱한 처지라는 담화를 발표한 거예요.그래서 자위권을 맡기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전작권 회수하라는 의미도 이 속에 포함돼 있어요.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결단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북미 간에 정상적인 회담으로 잘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은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낯간지러운 아첨이다.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그래서 아무리 독설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처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김정은의 동생이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남북한의 관계 속에서 한국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분위기가 한국은 배제하고 미국에게는 여지를 남기는 통미봉남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로 북한이 얻는 게 뭘까요?
[김열수]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죠.한국은 완전히 배제되고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만 대화가 오간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 회담이잖아요.그런데 이제는 판을 바꾸는 거죠.비핵화 회담에서 핵군축 회담으로.그 속에는 동결도 들어가고 군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그리고 두 번째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잖아요.그래서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김여정 담화에서도 나왔지만 한미훈련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략자산들 폭격기라든지 항공모함,무료 크레딧 슬롯 2022 청구또는 전략잠수함이라든지 전개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전개하지 마라.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요.그러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만 둘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통미봉남이 가져오는 효과는 그런 거일 거고요.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북한,무료 크레딧 슬롯 2022 청구남한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조선인민주의공화국,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두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미봉남이 되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갈등관계가 있겠어요.남북한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미 간에 디커플링이 생기는 거잖아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그래서 통미봉남이 되면 우리한테는 덜 좋기 때문에 북한,미국에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 채널을 우리가 가동해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입력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하노이 노딜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굴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선뜻 응했다가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날 위험이 있지 않을지 어느 정도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열수]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는 60시간 넘게 기차 타고 갔다가 아무것도 못 얻고 다시 돌아왔는데 다른 국가 같으면 그럴 수 있으려니 생각하겠지만 북한은 체제의 최고 존엄이잖아요.한 달 동안 두문불출하다시피 했거든요.다시는 이런 굴욕을 안 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생각입니다.그래서 이런 굴욕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하기 전에 북한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확답을 받고서 아마 회담에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그 확답을 받지 않으면 안 나갈 겁니다.지금의 북한 입장은 옛날 2017년,2018년하고는 전혀 달라요.그때는 북한이 무언가 잘못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전부 다 UN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을 했지만 이제는 반대가 돼 있잖아요.오히려 러시아하고 혈맹관계를 복원했고 그 이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복원했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아니하고 이런 속에서 북한의 위상은 굉장히 올라 있거든요.게다가 경제적으로 성장 속도가 높아요.3.5% 정도 되니까.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궁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했지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자기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그럼 몸값이 더 뛰겠죠.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받지 않는 이상 회담에 안 나갈 겁니다.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앵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열수]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적성국가잖아요.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교관계도 당연히 수립이 안 되어 있고 하다못해 대표부도 없는 상황이잖아요.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그런데 주변의 참모들,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만에 하나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대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하루 가서 비행기까지 바꿔 타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겠습니까?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어렵지 않겠는가 봅니다.
[앵커]
한미훈련이 오늘로서 조기 종료됩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비용 관점으로만 보는 듯한데 이렇게 되면 동북아 안보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 비용 관점으로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한미훈련을 갑자기 중단시킨것은 그것보다는 바로 미국이 처한 처지,국면 그것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이렇게 봐요.왜냐하면 미국이 이란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란을 공격한 첫 번째 이유는 이란 비핵화였잖아요.비핵화는 2단계로 넘어가는데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의 전쟁 이전에는 아주 평화롭게 오갔는데 그것까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로 11월 3일까지 가면 참패라는 생각을 공화당이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면 전환이 필요한 거죠.여기에 북한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어떤 조건의 하나로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켰다.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트럼프의 이 같은 시선전환이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상황을 계속 두고보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국제정세 짚어봤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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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동안 적용하지 못했던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기존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했다.
무료 크레딧 슬롯 2022 청구,이준석 대표는 통합 신당의 당명을 자신의 개혁신당으로 유지하고, 법적 대표도 자신이 맡겠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