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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지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잇따라…지역별 최대 40만원 차이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별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천차만별이다.일부 지역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급 계획이 무산된 곳이 있는가 하면,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도 기초단체별로 지급 여부가 갈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각각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함평군은 다음 달 7일부터 군민 2만9천여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며,이를 위해 추경으로 151억1천만원을 마련했다.의령군도 전 군민 대상 50만원 지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남 통영시는 오는 31일부터 1인당 35만원 규모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애초 지난 6월 1인당 33만원 지급을 추진했지만 지방선거 국면에서 논란을 겪고 무산됐다가,민선 9기 들어 시의회와 협의해 35만원으로 상향해 다시 추진했다.경남 김해시도 추석 전 1인당 1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27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이 추석 연휴 전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며,이 중 함평군을 포함한 5개 지자체는 추석 전 지급을 확정했다.고흥군과 장흥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나주시는 1인당 20만원씩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영암군은 추석 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부안군,고창군,완주군이 각각 군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부안군은 관내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완주군은 군민 10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울진군은 추석 전까지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지원한다.필요한 142억원은 교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지방소득세 증가 등 늘어난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문경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의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며,연말까지 관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다만 주유소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총 168억원을 투입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석 전 지급을 성사시켰다.
충북 영동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씩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지난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순차 지급하며,재산을 잃는 꿈앞서 지난 1월에도 1인당 50만원씩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강원 속초시는 지난달 20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지급 개시 3주 만에 78억원 가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지급이 좌초된 곳도 있다.강원 강릉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관련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원안과 수정안 모두 지난달 31일 부결됐다.
충남 당진시도 추석 전 시민 1인당 30만원씩 총 53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급을 검토했지만 예산 편성 지연 등으로 시기를 미룬 지자체들도 있다.전남 장성군은 전 군민에게 6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아직 시기를 정하지 못해 2028년부터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무안군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별도 조례를 제정해 연말께 지급한다는 방침이다.1인당 30만원을 공약한 광양시는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 사업 여부를 재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경남 창원시도 지급을 검토 중이나,인구 100만에 이르는 규모 특성상 지급 여부와 대상,재원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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