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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1심 “전성배 관련 발언 등 유권자 의사 결정 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유…대법서 확정 땐 국힘‘397억’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을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14일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패널들의 질문에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이던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윤 전 서장은 윤대진 당시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으로 뇌물 수수 관련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씨와 친분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인사를 나눈 적 있지만,마작 다마 뜻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들을 허위로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 관련 발언,마작 다마 뜻전씨 관련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상진 당시 뉴스타파 기자와 통화하면서 스스로‘소개시켜줬다’고 말한 점,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소개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마작 다마 뜻윤 전 서장과 수차례 만나고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실제로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과의 친분 관계와 실제 변호사 소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런 의혹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 역시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윤대진이고,마작 다마 뜻윤석열 이름을 팔아서 그냥 전달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본인 발언 허위임을 알았을 것”…윤 측 “즉각 항소”
재판부는 전씨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윤 전 대통령이 2013년 무렵부터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교류했고,부부가 함께 전씨를 법당이나 주거지에서 만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전씨가 일반적인 승려가 아니라 점술적 성격으로 반복적으로 조언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겪은 경험이라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은데도 단정적으로 만남을 부인한 것은 무속 논란이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고,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2021년 11월~2022년 1월 있었던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과의 친분 관계를 인정했던 과거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내용이고,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받은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이후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소속 정당에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고 “1심 판단에 오류가 많아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