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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토토 기소유예건설사조위 조사 결과 발표
시공 후 용접부 검사 등 관리 감독 소홀
시공자·건설관리자 영업정지 처분 추진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사고 조사를 마친 정부가 "용접 과정 전반의 부실 시공 탓에 발생한 인재"라는 결론을 냈다.국토교통부는 시공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0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조위는 사고 원인에 대해 "설계와 다른 불량한 용접 시공,용접부 검사 부실 등 용접 시공 모든 단계에 걸친 결함이 맞물려 발생한 인재"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 강도 대비 22~31% 수준에 그쳐,시공 중 건축물 무게로 인해 용접 접합부가 끊어지면서 붕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투입한 부실 시공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적정 용접 방법을 안내하는 시공 상세도 작성·검토와 시공 후 용접부 검사도 미흡했다"고 부실 시공 전반을 지적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 감독 소홀 역시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사조위는 "미흡한 시공 상세도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던 것은 물론,용접사 기량 검증이 부족했다"며 "용접부 검사 부실 관리 감독에도 과실이 있는 등 현장 감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은 지난달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및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익산국토관리청은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품질 검사 기준·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한 표준시방서(공사에 대한 표준안이나 규정을 설명한 문서) 개정과 더불어,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 시공 및 시공 후 검사 계획 확인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또 현장 용접사의 자격 검증 명확화 등 현장 인력 역량 제고도 추가 제안했다.
국토부는 시공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법령 의무 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061858000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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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기소유예,이 대표는 26~27일 위증교사·대장동 재판에 연달아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