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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상품 거래 대형 플랫폼 쏠려
투자자 보호 못한 정부 책임론 여전 
24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종목이 상장한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증권사가 거둔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은 약 931억원으로 집계됐다.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219억9319만원(23.6%)으로 가장 많았다.NH투자증권(124억2539만원),키움증권(123억3506만원),미래에셋증권(80억662만원),일요 경마 중계 방송삼성증권(74억4915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수수료율 차이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한국투자증권의 평균 위탁매매수수료율은 0.0061%로 메리츠증권(0.0043%)보다 높았지만,일요 경마 중계 방송거래 규모 차이로 수익은 크게 앞섰다.키움증권 역시 0.015%의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123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개인투자자 기반이 큰 대형 증권사 플랫폼으로 거래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증권사의 위탁매매수수료는 투자자의 수익률과 관계없이 거래량에 따라 발생한다.개인투자자의 매매가 잦을수록 증권사 수익은 늘어나는 구조다.고위험 상품 거래가 일부 대형 플랫폼에 몰릴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플레이어(투자자)는 실익이 없고 관리·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심하게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책임론도 여전하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해외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던‘서학개미’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반도체 주가 상승과 맞물리며 거래가 급증했고,일요 경마 중계 방송당초 취지와 달리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상장일인 5월 27일 약 4조4000억원에서 지난달 31일 기준 13조원까지 증가했다.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개인별 투자한도를 총투자금액의 20%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다만 규제 이후 투자 수요가 사라지기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현물 투자에 대한‘빚투’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배율 축소나 상장폐지 등 강경책을 두고는 이미 투자에 나선 개인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최대 수혜자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였다”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 상품의 문턱부터 낮춘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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