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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약 23개 주 소득세 인하…폐지 추진도 확산
"일부 주 성공 사례 일반화 어려워…복지 재원도 함께 따져야" 
미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주가 늘고 있다.하지만 일부 주의 경제 성과만 보고 같은 정책을 따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각 주의 산업 구조와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감세 효과를 일률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조세정책 연구기관인 택스폴리시센터(Tax Policy Center·TPC)는 최근 공개한 '데일리 디덕션(Daily Deduction)'에서 미국 각 주의 소득세 정책 변화를 소개하며 "소득세가 없거나 낮은 일부 주의 성과만으로 다른 주들도 같은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TPC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약 23개 주가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했다.일부 주에서는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줄어드는 세수를 판매세(Sales Tax) 인상이나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 "성공한 몇몇 주가 정답은 아니다"
TPC의 트레이시 고든(Tracy Gordon) 소장은 소득세가 없거나 낮은 일부 주가 좋은 경제 성과를 냈다고 해서 다른 주들도 같은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마다 산업 구조와 인구 구성,세입 구조가 다른 만큼 소득세를 없애고 판매세를 높이는 정책이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에너지 산업이나 관광산업,슬롯 시대 무료 동전인구 유입 등 소득세 외에도 다양한 성장 요인을 갖고 있어 단순히 '소득세가 없어서 성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미주리주가 개인소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부족한 세수를 판매세 인상과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복지 지출 늘면 재정 부담 더 커질 수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소득세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TPC는 지난해 연방 세제·재정 법안의 영향으로 앞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저소득층 의료보험)와 식품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주정부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에서 소득세까지 줄이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예산정책우선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CBPP)도 최근 보고서에서 여러 주가 감세를 추진하면서 학교와 주택,슬롯 시대 무료 동전보육,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입할 재원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PC는 소득세 인하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다만 일부 주의 성공 사례를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보다는 산업 구조와 재정 여건,슬롯 시대 무료 동전장기적인 복지 지출 등을 함께 고려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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