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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절대 공개 말라” 심사 당국에 기밀 보장 요구
네덜란드 “다른 시스템만큼 안전”…근거는 제시 안 해
테슬라의‘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시스템을 승인한 네덜란드 규제당국이 EU 전역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안전성 판단의 근거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전문가들은 당국이 영업비밀을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해 공공 안전에 필요한 정보까지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실루엣과 테슬라 로고./연합뉴스 
FSD는 운전자가 계속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운전자보조 시스템이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FSD가 곧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네덜란드 도로교통 규제기관 RDW는 지난 4월 FSD가 “다른 운전자보조 시스템보다 안전하다”다며 유럽 최초로 승인했다.이후 6월에는 “최소한 다른 운전자보조 시스템만큼 안전하다”고 표현을 바꿨다.
로이터는 RDW가 승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DW는 폐쇄된 시험장과 일반 도로에서 다양한 조건으로‘광범위한 시험’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FSD의 성능과 안전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시험 방법이나 결론을 밝히면 테슬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는 당국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4년 말부터 RDW에 FSD 안전성 심사 문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2025년 4월에는 특정 문서를‘절대 공개하지 않겠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먹튀 닷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문의했다.또 공개 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RDW는 테슬라에 “제조사는 언제든 특정 정보의 공개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다만 로이터에는 테슬라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감춘 것이 아니라,먹튀 닷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영업비밀 보호 범위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DW로부터 일부 FSD 시험 정보를 받은 다른 유럽 규제당국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로이터에 따르면 독일과 노르웨이,먹튀 닷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덴마크를 포함한 6개국 규제당국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FSD 시험이나 성능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르웨이 공공도로청은 네덜란드가 제공한 평가 자료가 테슬라가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한 통계와‘같지 않다’고 밝혔다.노르웨이 당국은 테슬라가 자체 통계에서 주장한 안전 수준이 유럽 규제기관들이 검토한 자료에 나타난 수준보다 높다고 운전자들에게 안내했다.
차량 안전 전문가들은 FSD 시험 내용과 실제 성능이 공공의 관심사인 만큼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자동화 주행 규정 마련에 참여한 올리버 카스텐 영국 리즈대 교통안전학 교수는 RDW의 시험 내용과 FSD 성능이 광범위한 공익과 관련돼 있다며 “이 정보가 공개돼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프랑크 무체 유럽교통안전위원회 정책·프로젝트 담당자도 대중이 당국의 검토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RDW는 현재 FSD의 EU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승인을 받으려면 전체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찬성국의 인구 합계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어야 한다.표결은 오는 10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