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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용산공원 담판
"서울시와 협의 없이 주택 공급 추진 용납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을 하루 앞둔 19일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에 반대하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최로 열린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우리카지노 게임 종류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뒤 취재진을 만나 "용산공원은 대를 이어서 서울시민들의 여유와 휴식의 공간,우리카지노 게임 종류여가 공간으로 정말 요긴하게 확보된 공간"이라고 말했다.이어 "여러 정권에서 적어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손대지 않고 계속 서울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녹지 공간으로 꼭 확보하고 남겨두자는 취지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됐었고,우리카지노 게임 종류그 점을 법안에 담아 용산공원 특별법을 만들어 뒀다"며 "입법 취지가 계속 견지될 수 있도록 (20일) 국토부 장관님께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 인사말에서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우리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용산 일대 주택 공급 추진 방식도 문제 삼았다.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집어넣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용산공원에 또 1,2만 가구를 넣는 공급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근처는 주차장처럼 바뀔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교통 부하량이 걸리는 이야기를 서울시와 일언반구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토부의 모습을 보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했다.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을 정상 추진하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는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우리카지노 게임 종류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이 대통령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불필요한 걱정이고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하며 정비사업을 막으면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어려워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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