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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발 1097채 평균 29억…사주 일가가 살거나 사적 유용
100억대 콘도·자녀 유학비 지원…법인자금 횡령 조사 확대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10채 중 4채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쓰는‘황제사택’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적발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카지노 양방배팅이란사주 자녀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카지노 양방배팅이란지난 4월부터 국민주택 규모(84㎡)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검증한 결과 41.6%에 달하는 1097채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적발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시가 약 29억원)을 웃돌았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전체의 17.2%(453채)에 달했고,공시가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도 12채 적발됐다.최고가는 공시가가 200억원을 넘었다.사주 일가가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쓴 법인에는 연 매출이 수십조원인 대기업도 있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잇달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에서 국세청이 실행하는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에서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를 살펴보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핵심 목표인 기업의‘생산적 금융’과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역행하는 만큼 정부가 기업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국세청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대규모 부동산을 갖고 있냐”고 지적하자 곧바로 고가 법인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선‘한강뷰 아파트’나 강남·용산에 소재한 초고가 아파트를 직원들 몰래 사주나 사주 자녀의 사택으로 쓰는 경우가 적발됐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본인의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기거나,직원 복지를 핑계로 100억원 넘는 최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기업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를 바꾸고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활용해야 할 자금을 탈세까지 하면서 사주 일가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나아가 황제사택 외에도 고급 콘도나 사주의 유학 자녀 등에게 무상 제공된 해외 사택과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점검이‘회사의 공적 영역’과‘오너의 사익 추구’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