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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상환자 치료비 5년간 연평균 7.0% 증가
전문의 200여 명 위촉해 치료 필요성 검토
정부가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 치료 심사 절차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상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천명에서 2024년 148만8천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다.반면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0%의 증가율을 보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윷놀이 도박자배원은 심사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각각 통보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전문 의료인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지급하며,윷놀이 도박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심사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된다.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윷놀이 도박종합병원 근무 경력 10년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분기마다 심사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국토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배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동시에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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