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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울산 요금제 상한제 도입·적용 중
상한제 없는 타 지자체는 기본요금 저렴해
부산지역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두리발)에 요금 상한제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집회 참가자들은 “장애인콜택시 요금 상한제는 이미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투쟁연대(420투쟁연대)는 1일 오후 3시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장애인 권리 정책 핵심 요구안 쟁취’집회를 열었다.집회에는 장애인과 보호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두리발 요금 상한제 도입’이다.
부산 장애인 콜택시인 두리발은 기본요금 1800원(5㎞)에 이동 거리가 422ｍ를 넘거나 102초가 지날 때마다 1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장애인 콜택시 요금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부산과 달리 대구와 울산은 요금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대구는 이동 거리가 늘어나도 시내 기준 4500원,보스카지노 먹튀시외 기준 9000원의 요금 상한이 적용되고 있다.울산은 시내 기준 4500원,시외는 도착지별로 요금을 책정한다.
부산시는 비록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두리발 요금을 20년간 동결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상한제가 적용된 대구와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의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10㎞ 운행 기준 부산은 2985원으로,보스카지노 먹튀서울(2900원)과 인천(2800원)보다도 비쌌다.
최영아 420투쟁연대 공동대표(전 부산시의원)는 “부산은 지형이 길게 뻗어있어 다른 지역과 달리 두리발 비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경험할 수 있다”며 “상한제는 부산시가 결정만 하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설립’등의 요구안도 나왔다.이들은 제시한 요구안을 부산시가 정책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용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도 장애인콜택시에 4000원 상한제를 두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요금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두리발은 일반 택시와 달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상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두리발 연간 이용요금 총액과,5000원 이하·초과 이용 건수,상한 요금을 5000원으로 설정했을 때 예상되는 재정 부담 등을 분석해줄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420투쟁연대 등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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