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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일보도 “與 일방적 국정 속도전 펴느라 국민 신뢰 상실” 진단
신문들 1면,일제히 네팔 대홍수 다뤄 “온난화,빙하침식 원인”
한은,기준금리 또 인상해 3.0%… 중앙일보 “정부와 재정정책과는 엇박자”

취임 1년2개월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일부 여론 조사에서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오자,청와대는 지난 26일 공지를 내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다.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피겠다.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년 동안 놀라운 지지율을 가지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 정부가 총선을 거치며 흔들리고 지지율과 여러 지표가 떨어지는 상황에 다다른 시점에서 전당대회를 맞았다.결국은 민생"이라고 강조한 뒤 "전통적 지지 기반의 중도보수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왼쪽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28일자 신문들은 "부동산 세제 개편,주가 변동성 확대 같은 정책적 무능과 태만 때문"(조선일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 건 여권이 일방적 국정 속도전을 펴느라 국민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한국일보) 이라고 진단했다.두 신문 모두 정부·여당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6면 <SNS·생중계 뜸해진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 소통 문법 변화>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채널로 애용하는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빈도 수가 이달 들어 급감했다.이 대통령의 게시글 수는 6월 78회,7월 81회였으나,이달 들어 27일까지 31회(오후 6시 기준)에 그쳤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글쓰기 방식도 미묘하게 달라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주가조작합동대응단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법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한미회계법인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주식시장 불법거래,이제 안 됩니다'라고 한 줄 논평을 썼다.이 대통령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 '주가조작 패가망신'(7월 8일),'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라'(6월 13일) 등 강하게 경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표현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했다.

또 "청와대 참모진 중 활발한 SNS 소통을 자랑하던 김용범 정책실장의 게시글도 뜸해졌다.김 실장은 6월 8건,7월 9건 등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지만 이달 들어 12일에 글을 올린 후 2주가 넘도록 잠잠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상징인 생중계회의도 이전보다 뜸해졌다.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생중계 없이 이 대통령 모두발언만 언론에 공개됐다.반면 지난해 11월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75분에 걸친 회의 전체가 생중계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했는데,이 역시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지지율 급락,정치 노선 아니라 정책 무능 때문> 사설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이념과 노선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 개편,카지노 무료 게임 보증금 없음주가 변동성 확대 같은 정책적 무능과 태만 때문이다.특히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었던 40대와 50대까지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으로 주거와 자산 가치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여기에 민주당이 강행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마저 커지고 있다.이런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정책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거나 이념적 잣대를 적용하면서 정책 역량 부족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가 커진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적 무능 때문인데 엉뚱하게 중도·실용 노선을 탓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없다.오히려 보완수사권 폐지처럼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한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한국일보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추세,속도전 접고 신뢰성 회복을> 사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 건 여권이 일방적 국정 속도전을 펴느라 국민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이른바 '개혁'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각계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권력 견제·균형 필요성을 무시한 채 정책·입법을 다수당 힘으로 밀어붙였다.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놨다가 거센 반발에 후퇴하기로 한 것은 당정청의 정책 조율·결정 과정에 신중함과 정교함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특검 강행과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띄우기는 정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결정적 요인이다.미련을 깔끔하게 버리고 '특검 철회'와 '연임 불가 선언'으로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어떠한 처방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상식과 통합,포용,경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조언하면서도 "그러나 27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며 또 속도를 강조했다.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걱정스럽다"라고 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26일(현지시간)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최소 360명 넘게 사망했다.실종자는 1300명이 넘는다.

동아일보는 1면 <무너진 히말라야 빙하,네팔 홍수 참사 불렀다> 기사에서 "히말라야 산악지대인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26일 발생한 대규모 돌발 홍수의 원인은 당초 알려진 지진이 아닌 빙하 붕괴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세계의 지붕'으로도 불리는 고산 지대인 히말라야는 남극과 북극을 제외한 세계 최대 빙하 지역으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기온 상승이 이어지면서 빙하와 주변의 눈이 녹아 빙하 붕괴와 이에 따른 홍수까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도 1면 <녹아내린 빙하,대홍수 재앙 불렀다> 기사에서 "30분.지난 26일(현지시간) 네팔 대홍수 당시 수도 카트만두 북서쪽을 흐르는 트리슐리강 수위가 9m(아파트 3층 높이)만큼 치솟는 데 걸린 시간(현지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ICIMOD) 기준)"이라면서 "중국 티베트와 맞닿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시작된 홍수는 좁고 가파른 계곡을 따라 순식간에 마을과 도로,교량,발전시설을 휩쓸며 최소 36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거대한 빙하와 암석이 무너져 강을 막은 뒤 고인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온난화로 약해진 빙하와 암반이 붕괴 위험을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라고 보도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 또 올리면서 금리 3% 시대를 맞이했다.정부가 2027년 800조 원 넘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는데,한은은 긴축 정책을 펼쳐 정부와 은행의 기조가 엇박자인 상황이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물가 걱정에 금리 올리는데 돈 더 풀겠다는 정부> 사설에서 "수출과 내수,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부담은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문에 집중되며 양극화의 그늘을 더 짙게 할 것이다.특히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선 터라 이른바 '영끌족'과 빚 많은 자영업자 등은 더욱 한계 상황으로 몰릴 것이다.금융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을 보듬어 안을 미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통화정책과 정부 재정정책의 엇박자다.한은이 돈줄을 죄겠다고 나선 상태에서 정부는 오히려 내년 800조원 넘는 수퍼 예산안 편성을 예고해 놨다.이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국민이 감당해야 할 긴축의 고통을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글로벌 국채 시장의 불안에다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국고채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4.27%까지 치솟아 있는 상태다.시장의 우려와 혼선을 줄이려면 초과 세수를 명분으로 한 퍼주기식 예산을 지양하고,선제적인 국가부채 상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한은은 금리인상,카지노 무료 게임 보증금 없음정부는 슈퍼예산… 이런 엇박자가 없다> 사설에서 "유가 상승으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물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은의 행보는 적절하고 타당하다.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찮고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을 넘었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도 없잖다.사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이처럼 한은이 돈줄 조이기에 나선 상황에서도 정부는 오히려 돈 풀기에 여념이 없다는 데 있다.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150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800조 원도 훌쩍 넘는 사상 최대 슈퍼예산까지 편성하겠다고 한다.한쪽에선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이는데 다른 쪽에선 돈을 뿌려대면 이런 엇박자도 없을 것이다.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양쪽 모두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한은의 긴축 기조에 맞춰 정부도 확장 재정은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초과 세수는 빚부터 갚는 게 순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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