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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운메이노 룰렛 마와시테단독명의 공제액 12억 유지
공동명의는 현재 18억→12억으로
정부가 비(非)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거주자보다 무겁게 물리는 내용으로 기존에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을 일부 수정했다.이른바‘비거주 페널티(불이익)’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수준인 12억원(공시가 기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이다.당초 정부는 비거주자 상당수가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갭 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한다고 보고 거주자·비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에 대폭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거주자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되,운메이노 룰렛 마와시테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췄다.하지만 결혼,육아 등 다양한 사유로 불가피한 이사가 잦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과 여당 내 차등 반대 기류가 이어지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12억원까지만 축소하기로 했다.현행 18억원에서 절반인 9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당초안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정부는 수정안을 3일까지 국회에 낼 방침이다.하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 자체를 둘러싼 반발과 불가피한 비거주자 분간을 둘러싼 혼선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는 한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1년 전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 부담 상한선도 유지하기로 했다.당초 발표한 세제 개편안엔 이 비율을 2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었다.
불가피한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두고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계속 세제 개편 내용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는 고교·대학 진학과 자녀 학교 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1년 이상 부모 봉양 등을 불가피한 비거주로 보기로 했다.이 경우 거주 기간으로 최장 3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하지만 결혼에 따른 주거지 변경이나 손주 돌봄을 위한 이사 등 다양한 비거주 1주택 사례를 추가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한 달간 잇따랐다.종부세 납세자가 몰린 서울·경기의 경우 시·군을 넘어서는 이사만 거주 기간으로 간주하기로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각종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도 투자자들의 반발로 이날 대폭 수정됐다‘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금융상품인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인데,운메이노 룰렛 마와시테사용하지 않고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올해 1800만원만 납입했다면 내년에 22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정부는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미사용분의 이듬해 이월을 막기로 했다.만기 연장에도 제한을 뒀다.이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이에 미사용분 이월과 무제한 만기를 모두 허용하는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또 청년 우대 금융 상품인‘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 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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