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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올려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 훼손이 아니고,좀보이드 퀵슬롯고의가 없었다"는 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아들이 저지른 일본도 살인 사건 관련 기사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등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23차례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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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양 후보는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인 지난 2008년 5월 인터넷 매체 <미디어스> 칼럼에서 한미 FTA를 추진한 "노무현씨와 이명박씨는 유사불량품"이라며 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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