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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의혹 2차 공판] 관저 현장 못 들어간 채 계약·예산 집행… 실무 공무원 "문제 있다 생각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관저 공사."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실무에 관여했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겨둔 문구다.33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그는 법정에서 이 문구를 남기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왔는데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언론 보도와 감사,국정감사,특검 수사에 이어 법정에 증인으로까지 서게 됐다.스스로를 포기하는 것까지 생각했다.해당 문구는 글로서라도 마음을 달래보려고 쓴 것이다."
그가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단순히 대통령 관저 공사라는 낯선 업무를 맡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행안부는 공사 현장에는 들어가지 못하면서 계약과 예산 집행을 담당했고,당초 확보된 예산을 크게 넘어선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까지 관저 공사에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한다.그럼에도 예산 마련 작업은 계속됐다.
관저 공사에 청사관리본부 예산을 투입하는 데 반대했다는 이씨는 결국 자신이 실무를 맡게 된 이유에 대해 "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밖에 없었다"며 "부득이하게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관저 공사"… 돈 내는 행안부는 현장 못 들어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아무개 당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사건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이다.당초 관저 내부 인테리어 등에 확보된 예산은 14억 원대였지만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이 산출한 공사비는 약 41억 원에 달했다.부족한 공사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행안부,토토 그리디 가입코드 차무식기획재정부가 관련 절차에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의 큰 흐름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이 2022년 5~7월 노후시설 정비 등에 쓰도록 편성된 행안부 예산 20억 9000만 원을 관저 공사에 전용하도록 지시하고,토토 그리디 가입코드 차무식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예산 전용과 집행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피고인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통령비서실이 공식 출범한 2022년 5월 10일 이후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역할은 나뉘었다.이씨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관저 공사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설계·시공·준공 등을 담당했고,저희는 행정지원과 계약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이뤄졌다"고 했다.
문제는 돈을 지급하는 행안부가 정작 공사 현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특검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현장에는 못 가고 대금만 집행해 상심이 컸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이씨는 "문제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저희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들어가 공정이나 설계도면,공사 상황,업체 결정,업체 감독과 검사 등을 보는 것이 전반적인 예산 집행이다.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관저 공사를 '보이지 않는 관저 공사'라고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관저의 보안·경호상 특수성 때문에 행안부의 현장 관리가 제한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이씨는 보안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는 수긍하면서도 예산과 계약을 맡은 기관이 공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한 문제의식은 유지했다.
"공무원 생활하며 목적사업 예산 다른 데 쓴 적 없다"
공사비가 당초 확보된 예산을 크게 넘어서면서 실무진의 고민은 다른 사업 예산을 관저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옮겨갔다.
이씨가 2022년 7월 1일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에는 당시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겼다.메모에는 예산 부족분을 다른 사업에서 전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와 함께 '국가재정법상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씨는 "이미 국회에서 정해진 목적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목적사업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제시한 2022년 6월 30일자 내부 검토자료에는 관저 공사에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투입할 경우 국가재정법상 목적 외 사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국회 결산이나 감사 과정에서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당시 내부 분위기에 대해 "20억 9000만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이 많아 직원들이 모두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며 "하기 싫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했다.일부 직원은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했고,시설총괄과 회의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예산 마련 작업은 계속됐다.이씨는 2022년 7월 1일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관저 공사 추가 비용 문제가 논의됐다고 증언했다.당시 약 2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놓고 청사관리본부가 15억 원가량,대통령비서실이 5억 원가량을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회의가 끝난 뒤 당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씨에게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아직 발주하지 않은 사업 등을 살펴봤지만 마련할 수 있는 돈은 11억~12억 원 정도였다고 했다.그는 본부장에게 "15억 원까지 맞출 수 없다",토토 그리디 가입코드 차무식"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 검토는 중단되지 않았다.이씨는 7월 12일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를 직접 찾아 청사관리본부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을 관저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당시 기재부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이후 추가 검토가 이어졌고,같은 달 29일 기재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관저 공사에 사용하는 전용을 승인했다.
특검이 반대하면서도 관련 실무를 맡은 이유를 묻자 이씨는 "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밖에 없었다"며 "부득이하게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과장 직위에서는 기관장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예산 전용을 추진하도록 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입장이다.반면 피고인 측은 이씨가 김 전 실장의 직접 지시를 들은 적이 없고,토토 그리디 가입코드 차무식7월 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도 비용 부담을 강요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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