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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닉,25일까지 임금 잠정합의안 투표
성과급 갈등 속 통합노조 세 확장 주목
노사관계 판도 달라진 IT·반도체 업계
플랫폼은 통합교섭,삼전은 분리 요구
"실제 결정권 따라 교섭 구조 설계를"
SK하이닉스 노조가 24,번개맞고25일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에 조합원들이 얼마나 찬성할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그런데 최근 생산직과 사무직을 아울러 새로 출범한 '하이닉스 통합노조'는 PS 현금 지급 원칙을 내세웠다.잠정합의안 투표 결과가 통합노조의 초기 위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예상이 나온다.과반 노조를 목표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 통합노조는 24일 기준 조합원 3,147명을 확보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조합 지형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계열사나 직군별로 흩어진 노조를 하나로 묶어 교섭력을 높이려는 흐름이 확산하는가 하면,사업부별 실적 격차가 큰 기업에선 교섭 단위 분리 요구도 나온다.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교섭 체계의 간극이 커지면서 노사관계 판도가 바뀌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법인별 교섭을 그룹 단위 교섭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본격화했다.네이버 노조는 20일 16개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본사에 공식 요구했다.계열사들은 네이버 본사 임금협상이 끝난 뒤에야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해 교섭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다.카카오는 회사의 인적분할 결정이 노조 통합교섭 요구에 불을 붙였다.본사 노사는 창사 첫 파업 끝에 임금협상을 타결했지만,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일부 계열사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이 와중에 21일 회사가 법인을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눈다고 발표하자 노조는 고용승계와 함께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네이버와 마찬가지로 투자와 사업재편,인사 같은 주요 결정은 본사 차원에서 이뤄지는데,임금과 고용은 법인별로 협상하는 구조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에서는 반대로 교섭 분리 요구가 나온다.반도체(DS) 부문 중심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내년 임금협상에서 다른 노조와 공동교섭단을 꾸리지 않겠다고 밝혔다.반면 완제품(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전사 성과의 일정 비율을 기반으로 한 공통재원 마련과 기본급 인상률의 전사 동일 적용을 요구한다.반도체 호황으로 사업부 간 실적·성과급 격차가 커지면서 노조 간 요구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노사관계 변화의 배경에는 IT 기업 특유의 조직 구조가 있다.분사와 자회사 설립으로 법인은 나뉘었지만 예산,인사,사업 방향 같은 핵심 결정은 본사나 지배회사에 집중돼 있다.한 법인 안에서도 사업별 손익 격차가 달라 전사 단위 교섭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어렵다.여기에 AI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성과 연동 보상 확대까지 겹치면서 '실제로 누가 임금과 보상을 결정하느냐'를 기준으로 교섭 체계를 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것이다.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인정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도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모든 계열사와 의제를 일괄적으로 묶기보다 노사가 실제 결정권을 기준으로 교섭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문준혁 성신여대 교수는 12일 열린 'IT 업종 통합교섭 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반복 교섭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수 사용자 교섭의 범위와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회사의 실질적 결정권이 명확한 공통 의제부터 시범 공동교섭을 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박 위원은 "계열사별 임금 수준과 지불 능력이 다른 만큼 노조 내부에서도 참여 범위와 대표권,공통·개별 의제를 나누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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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형도 기자움직일 수 있는 건 '눈동자'뿐이었다.
번개맞고,27일 오후 6시 김동률이 발표하는 '망각'은 지난 2001년 발매된 '귀향' 앨범의 수록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