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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으로,일본마작 규칙이 비자를 받아 미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한국인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신규 H-1B 비자 연간 발급 한도로 규정된 약 8만5000건이 대상이며,기존 비자 소지자가 갱신하거나 대학·연구기관·일부 병원 등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및 금융·의료 등 전문 직종에 적용되며,미국 현지 빅테크 기업 등에 IT 개발자·엔지니어·연구원 등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취업비자다.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도 가능하다.기존 수수료가 약 2000~5000달러(약 280만~700만원)였는데,이번에 최대 50배 오르게 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효기간이 약 1년인 포고령을 통해 예고한 내용을 국토안보부가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지난해 포고령은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H-1B 신청에만 적용됐다.반면 이번 국토안보부안은 F-1 유학생 등 미국 내 체류자가 H-1B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도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강도가 세졌다.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더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데 H-1B 비자를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미국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약 88억 달러(약 12조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이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운영자금으로 쓴다는 구상이다.

설령 비자 신청이 거절되거나 철회되더라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규정에 따르면 비자 신청 수수료는 비자 발급의 대가가 아니라 신청서를 심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간주한다.당국의 행정 착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 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외국 인재들을 수용해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앞서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도 “수수료 10만 달러는 의회가 부여한 수수료 책정 권한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해당 조치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미 국무부도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상용(B1)·관광(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AP통신이 이날 전했다.B1 비자는 출장 목적,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일본마작 규칙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AP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일괄 취소 사례”라고 짚었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앞으로 B1·B2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일본마작 규칙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AP에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非)이민 비자를 파악해 취소하는 것”이라며 “취소 건수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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