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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A씨는 한 차례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이혼남 B씨를 만나 재혼했다.두 사람은 약 5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갔지만 결국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하고 협의이혼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그런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B씨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됐다.이런 상황에서 B씨가 사망했더라도 A씨가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전 배우자가 부담하던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됐다면 생존한 배우자는 해당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하면서 청산·분배하기 위한 제도다.민법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한 부부 중 한쪽은 다른 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혼인기간,재산의 형성·유지 경위,소득과 가사노동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대상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대법원은 이혼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전 배우자가 부담하던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혼한 뒤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다만 전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다.이미 이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도 아니다.이혼 당시 아직 정리되지 않은 혼인 중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부모가 사망한 뒤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부모의 전 배우자와 나눠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사망 당시 갖고 있던 재산 전부를 나누는 것은 아니고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유지한 재산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상속을 단순승인한 상속인은 일반적인 상속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상속재산뿐 아니라 자신의 재산으로도 재산분할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걱정되는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한다.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부담한다.
다만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언제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민법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혼신고일과 사망일,상속인 관계,러시안 룰렛 게임 다운로드이혼 당시의 부동산·예금·사업체 등 재산 내역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이후 정해진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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