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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 현금·주식 혼합 지급 및 차액 보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 전액 현금 고수
단기간 내 대규모 주식 매각 시 주가 하락 및 그룹 지배구조 흔들림 우려해 재상고 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결정한 배경에는 1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현금 조달에 대한 부담과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평행선 대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을 끝내기 위해 지난달 24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을 수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했다.그러나 재상고 마감 시한인 지난 14일까지 불과 3주 만에 9천440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지주사인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그룹 대주주의 대규모 지분 매각이 주가 폭락과 일반 주주 피해는 물론 경영권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되,추후 주가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고 상승분은 노 관장이 온전히 가져가는 조건을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주문에 명시된 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최종 결렬됐다.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최 회장은 판결 확정 시 하루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연 5%의 지연이자와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위기에 몰렸고,로또 5천원 교환결국 재상고 마감 시한을 단 1분 남겨둔 14일 오후 11시 59분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 확보와 법리 다툼의 길을 택했다.
향후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 방식을 두고 한층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못 박고도,그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가가 급등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유리하게 반영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SK 주가가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한 점을 근거로 가치 산정의 부당성을 부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아울러 과거 노 관장이 부정적 입장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진 SK하이닉스 인수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인정 여부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에 취득한 SK실트론 지분 29.4%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등도 대법원의 핵심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