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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후임 손봉기·이흥구 후임 김성수…대면 관례와 달리 서면 제청
민주당 일각서 임명동의안 부결 주장…대법관 인선 놓고 갈등 가능성

5개월 넘게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뤄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후보자 2명을 한꺼번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그런데 제청 방식이 이례적이었다.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후보자를 조율한 뒤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청와대와 최종 협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벌써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불법도박사이트 검거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인물은 손 부장판사다.노 전 대법관 후임을 누구로 할지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장기간 이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불법도박사이트 검거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통상 2주 안팎이던 검토 기간을 훌쩍 넘겨서도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았다.결국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했고 대법관 한 자리는 5개월 넘게 비어 있었다.

인선이 장기 표류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여성 법조인인 김민기 판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반면 대법원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김 판사의 배우자인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됐다는 점 등을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까지 다음 달로 다가왔다.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계속 미룰 경우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되는 상황이었다.

조 대법원장이 결국 꺼내든 카드는 '2명 동시 제청'이었다.노 전 대법관 후임을 209일 만에 제청하면서 이 대법관 후임까지 한꺼번에 정했다.

그러나 5개월 넘게 이어졌던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김 판사가 아닌 손 부장판사를 선택했고,불법도박사이트 검거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최종적인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청 방식도 달랐다.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그동안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놓고 의견을 조율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것이 관례였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를 찾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했다.



5개월 넘게 인선을 미루다 청와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여권에서는 사실상 '일방 통보'라는 반응이 나왔다.특히 제청 시점이 민주당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법관 제청 지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전당대회 다음 날 제청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오히려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다"며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 무시이자 국민 무시"라고 비판했다.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두 후보자의 임명은 쉽지 않다.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한다.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161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이제 제청이 들어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청와대와 대법원이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놓고 물밑에서 의견을 교환하던 중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에 나선 데 대해 내부적으로 당혹감과 불쾌감이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청된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이다.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두 사람 모두 정치적 색채가 비교적 옅고 재판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두 후보자를 두고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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