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강원랜드 콤프
NO.2: 강원랜드 콤프 적립율
NO.3: 강원랜드 콤프 판매
NO.4: 온라인카지노 콤프
NO.5: 최민식 콤프
NO.6: 카지노 콤프 드립
NO.7: 카지노 콤프 디시
NO.8: 카지노 콤프깡
NO.9: 콤프깡
NO.10: 토토 콤프
법원 “변제 능력 없는 상태서 곗돈 미리 타내”
빚 돌려막기에 편취금 대부분 수년째 안 갚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경기일보DB 
“곗돈을 먼저 주면 빚도 갚고 계불입금도 빠짐없이 내겠다”고 채권자를 속여 1억2천만원이 넘는 곗돈을 받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채권자이자 계주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곗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계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모두 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30일계와 10일계에 각각 3천만원 규모로 가입하기로 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곗돈을 먼저 지급했다.이 과정에서 A씨가 기존에 B씨에게 갚아야 할 1천100만원을 제외한 1천900만원이 A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듬해 7월까지 모두 1억2천30만원의 곗돈을 먼저 받아갔지만,도박 콤프약속한 계불입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별도의 금전 거래도 있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B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해 세 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한 회사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월 1천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도박 콤프여러 개인 채무와 금융기관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계불입금을 낼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에 가입해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1억5천만원이 넘는 편취금 대부분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갚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장래 수령할 곗돈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로 약속하고 몇 차례 계불입금을 납입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