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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 본격 가동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공개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재추진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법체계가 드디어 완전체로 거듭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한우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규제 개혁 기구가 7월16일 시행에 제동을 건 지 한달여 만이다(본지 7월24일자 8면,8월14일자 8면 보도).
시행령·시행규칙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한우산업법’에 따르면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통계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리오벳 카지노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특례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종합계획은 2028년 6월30일까지,시행계획은 같은 해 11월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우 수급조절,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송아지 생산안정 지원,경영개선자금 지원,교육지원,수출기반 조성 등 세부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업종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은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한 뒤 참여할 수 있다.중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평균 매출액 등이 80억원이 넘는 기업을 말한다.
추가로 참여하는 기업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리오벳 카지노한우 수급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등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방안과 같은 협력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또 해당 시·군·구에서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지역농축협·품목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한우산업법’시행에 따라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발동 기준을 마련해 한우 생산안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가들은‘한우산업법’법체계 완성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생산비 안정과 수입육 대응 대책 등을 담아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한우농가는 “곡물가·환율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료비 부담을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한우산업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소통하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