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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희 기자 ]
수도권 잔류 최소화·혁신도시 집적 원칙…2027년부터 '2차 이전'
공공기관 109개 통폐합·개편…발전사 통합하고 LH는 쪼갠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추가 이전하고,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지방으로 옮긴다.동시에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는 등 109개 공공기관의 통폐합·기능 개편도 추진한다.정부 부처는 세종에 집중하고 공공기관은 지역으로 분산하는 한편,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조직은 합쳐 공공부문의 '조직 지도'를 대대적으로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한 총리는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균형성장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 '2차 세종行'…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 이전
정부가 먼저 손대는 것은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이다.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일부 부처와 소속기관은 여전히 수도권에 흩어져 있다.정부는 기관별 기능과 규모,기관 간 업무 연계성을 따져 추가 이전 대상을 정하고 올해 4분기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첫 대상으로는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거론됐다.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해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옮길 방침이다.현재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옮기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일정에 맞춰 검토될 전망이다.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한다는 목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또 2033년에는 입법부도 분원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350여 곳도 지방으로…"수도권 잔류 최소화"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향한다면 수도권 공공기관은 전국 각 지역으로 옮겨간다.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지방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핵심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다시 검토해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청사 신축을 기다리기보다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이전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전 지역을 정하는 방식도 달라진다.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배분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산업,응 게임대학 등을 고려해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이다.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성장전략과 지역별 산업 기반도 기관 배치에 반영한다.
발전 5사 통합·LH 분리…공공기관 조직도 다시 짠다
기관을 옮기는 동시에 공공기관 조직 자체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개편한다.전략적 구조개혁 대상이 15개,유사·중복 기능 일원화가 11개,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이 83개다.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단일 법인인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치고,전국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일원화한다.폐광을 마친 대한석탄공사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청산한다.
반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둘로 나뉜다.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해 성격이 다른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통폐합에 착수하고 부처별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한다.통폐합 과정에서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고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청사 확보와 업무 연속성,이전 직원의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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