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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생부터 교육·취업,자산형성·주거·결혼까지 청년의 생애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만 43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내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난 아이는 34세까지 최대 1억96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출생부터 결혼까지 청년의 생애단계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출생부터 결혼까지 청년의 생애단계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모습.연합뉴스
정부는 28일 대통령 주재‘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행사에서 이런 내용의‘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청년 관련 재정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늘리고,바퀴벌레 포커 카드 사이즈출생부터 사회 진입·자립·가족 형성까지 잇는‘전주기 지원’체계로 재편하는 게 골자다.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격차 확대 등에 대규모 재정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출생 단계부터 현금성 지원을 확대한다.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을 통합·재편해‘아이맞이지원금’과‘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한다.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을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현행 아동수당은‘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다.0~1세에는 가정양육·지역 우대 등을 포함해 월 최대 60만원,2~12세에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 금액.기획예산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 금액.기획예산처

태어날 때부터 자산을 쌓는‘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한다.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방식이다.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에게는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지원하고,중위소득 50~150% 구간에는 부모 납입액에 일정 금액을 매칭한다.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 부모와 정부가 각각 연 100만원씩 적립해 연 6%의 수익률을 거두면 18세 때 7157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교육·주거 지원도 늘린다.대학생의 생성형 AI 공동구독을 지원하고,바퀴벌레 포커 카드 사이즈지방국립대 30곳에는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신설한다.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높이고‘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새로 공급한다.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창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최대 2000만원의‘청년기회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 금액.기획예산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 금액.기획예산처
결혼 단계에서는 세액공제보다 직접 재정지원에 무게를 싣는다.기존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해 내년 7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의‘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부부소득 합산으로 정책대출 등에서 불리해지는‘결혼 페널티’도 줄인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고,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도 연 24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대학생 6만 명이 기업·지역 현장에서 직무경험을 쌓는‘첫경력 프로젝트’와 정부 훈련을 받은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을 연결하는‘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정부에 따르면 청년 한 명이 생애에 걸쳐 받는 혜택은 최대 2억원에 육박한다.내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아이는 각종 지원을 합쳐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의 혜택을 받는다.이후 취업,바퀴벌레 포커 카드 사이즈주거,혼인 등 청년기 지원까지 더하면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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